동남아發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반입 사례

□ 대구세관 검거 추이

-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 통계(동남아 + 기타국가)

’22년) 0건   →   ’23년) 7건   →   ’24년 6월말 현재) 12건

「동남아發 주요 마약류 함유 의약품 대구세관 검거 현황」

(’22.7월∼’24.6월말 현재)

의약품명	검거건수	용 도	적출국
덱스트로메토르판	6	감기약	태국, 베트남, 인니
코데인	7	감기약	베트남
로라제팜	3	우울증약	태국

□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밀수입 처벌 법조항

구분	향정신성의약품 (덱스트로메토르판, 로라제팜)	마약(코데인)
처벌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동남아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예시

덱스트로메토르판	로라제팜	코데인

□ 국내법에서 정하는 마약류 여부 확인방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별표7의2에서 확인 가능

# 주요 동남아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 사례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인도네시아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베트남	로라제팜(LORAZEPAM) / 태국

코데인(CODEINE) / 스리랑카	코데인(CODEINE) / 베트남